친환경 자동차법 : 전기차 소유주께서는 주목!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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친환경 자동차법 : ESG 에 대해 알아보자

친환경 자동차법이란 환경친화적인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을 위해 정책적으로 제재를 한다는 법률입니다. 현재 친환경 자동차법은 일부 개정안이 의결되어 작년 초부터 시행되고 있는대요. 오늘은 친환경 자동차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설명에 앞서 정책에 대한 주용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.

 

•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제도 강화
• 친환경차 구매대상목표제 이행대상 범위
• 친환경차 기업 지원 근거 마련

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은 신규로 지어질 시설과 이미 건축된 기축시설 모두가 적용 대상이며,

기존에는 500세대 이상의 주거시설이 의무대상이었지만 제도가 강화되면서 100세대 주거시설도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. 공중이용시설 및 공영주차장 또한 총 주차대수 100면 이상 → 50면 이상으로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.

 

- 신축시설은 총 주차대수의 5%, 기축시설은 2%로 강화

- 기축시설에 대해 의무이행 준비기간 확보를 위해 법 시행 후 최대 4년까지 유예기간을 적용함

	시행 전	시행 후
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	신축시설만	신축 + 기축시설 모두
의무대상기준	아파트 500세대 이상	아파트 100세대 이상
공중이용시설, 공영주차장	총 주차대수 100면 이상	총 주차대수 50면 이상

 

렌터카, 대기업, 버스, 택시, 화물 등 민간의 차량 수요자가 신차를 구입 또는 임차할 때 일정 비율 이상을 친환경차로 의무 구매하도록 법적으로 제재가 된다.

 

친환경차 구매대상기업, 친환경차 분야로의 사업재편기업, 친환경차 재활용 기업 등을 친환경차 관련 기업으로 규정하도록 하며, 친환경차 구매 / 충전시설 구축 등 필요한 자금지원을 위한 융자 또는 이차보전 근거 마련.

 

법 시행에 따라 주위 일상에서도 변화를 볼 수가 있는대요. 아파트, 오피스텔 단지에도 전기자동차 충전기가  설치되고 있으며 지상, 지하 구분없이 차량이 주차되는 구간이면 전기식 충전기를 심심치않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.

주거시설 뿐만 아니라 주민센터에서도 찾을 수 있으먀, 최근에는 인터넷 검색이나 어플을 통해서도 주변에 충전기가 어디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

 

아래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전기/수소 등 무공해차 충전소를 찾을 수 있으며, 회원카드 신청과 구매 보조금에 대한 정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주요 메뉴들이며, 충전소 위치 확인이 가능하며 실시간으로 사용하고 있는 여부도 확인이 가능하여 편리한 점이 있으나, 아파트 등의 시설에 설치된 충전소 현황도 확인할 수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도 남습니다.